이규형 주 중국대사 / 2011.7.1(금) / 봉황TV

가. 6자회담 관련

(질문)
ㅇ 현재 북핵 6자회담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에게 제기한 조건이 한국정부를 곤란하게 하지는 않는지?

(답변)
ㅇ 우리도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하고 있으나 종래 6자회담 과정이나 결과가 유감스러움.  

ㅇ 과거 북핵 6자회담 개최 이후 북한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고 2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였음. 지난해에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역시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하였음. 

ㅇ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결과를 지키는 회담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남북간 비핵화 회담을 한 뒤 양자간 협의를 하고나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 소위‘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는 북한이 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희망함.


(질문)
ㅇ 최근 한국과 미국의 일부언론이 북한이 올해 안에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한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
ㅇ 북한은 1, 2차 핵실험을 하여 UN 안보리의 제재를 받았음.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인류에게 피해를 안기는 나쁜 행위임. 

ㅇ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더 이상 원치 않으며, 실제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감행하게 된다면 지금 보다 더욱 엄숙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인바, 북한이 이 점을 깨닫기를 바람. 


(질문)
ㅇ 주중대사로 부임하기 전, 즉 러시아에서 귀국한 뒤 국내에 있을 때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셨는지?

(답변)
ㅇ 긍정적이었다고도 부정적이었다고도 말하기 어려움. 다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상식적이고 예상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룰을 지키는 국가와 협의하고 협상한다면 쉽게 결과를 전망할 수 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년에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움. 그러나 분명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나. 후계자 문제

(질문)
ㅇ 최근 북한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만약 북한이 28~29세인 젊은이를 후계자로 삼는다면 남북통일과 평화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ㅇ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그의 아들로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현상이 한반도의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음.

ㅇ 어떠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든 북한정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함. 새로운 지도자는 불필요한 핵개발과 군비확충에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여타 보통의 국가와 같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더욱 힘쓰기를 바람.


(질문)
ㅇ 동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동일함.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 당사국이 정해야 할 문제인데 20대의 젊은이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정서상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답변)
ㅇ 한국에서 20대의 젊은이가 의원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20대는 능력과 전망을 펼쳐 보이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어려운 연령대라고 생각함.

ㅇ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사회에는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고 국민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지도자가 필요함.


다. 탈북난민 관련

(질문)
ㅇ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로 북한이 붕괴되면 100만여명에 달하는 난민이 중국에 넘어오게 될 것인데 그 중 퇴직하거나 현직에 있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중국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함. 훈련을 받은 현직 혹은 퇴직 군인은 살인하는 방법을 배웠고 조직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것임. 이러한 우려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ㅇ 어려운 문제인 바, 외교적으로 가설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한반도에 좋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진행되면 북한에서 다른 국가로 난민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 중 군인 난민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근거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움. 


라. 러시아의 對北입장 관련

(질문)
ㅇ 대사님께서는 러시아에서 대사직을 역임하시고 중국으로 오셨는데, 러시아에서 봉직하신 분으로서 러시아 당국이 북핵 6자회담과 김정일 정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ㅇ 김정일 정권에 대해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하여 답변해 줄 수 있는 바가 많지 않음.

ㅇ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임.


(질문)
ㅇ 최근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이 취소되었음. 러시아에서 일하신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러시아가 북한에 중국보다 많은 원조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ㅇ 러시아의 대북원조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움.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에게 의미 있는 원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공동위원회의 주된 의제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빚진 80억 달러를 어떻게 상환하느냐 하는 것임. 러시아는 북한에 원조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