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형 주 중국대사 / 2011.6.22(수) / 청년참고

1. 미래 한중일 3국의 관계 전망과 3국은 기울여야 할 노력
  
ㅇ 한·중·일 3국이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바,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을 연례화·제도화하는 것은 3국간 번영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ㅇ 향후 3국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교류 강화는 물론, 다양한 레벨에서 3국 국민간 문화·인적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2. 현재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
  
ㅇ 현재 한중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순조롭게 발전중이며, 특히 경제적·인적 교류의 발전 추세 측면에서 양국관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ㅇ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관련 양국간에 이견이 있었음. 한국으로서는 사활적인 안보이슈인데, 중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또 다른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양국간에 그러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교류하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봄.

3. 이명박 정부의 대중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08년 후진타오 주석과 한중관계를「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양국 정상이 제시한 이러한 비전에 맞추어 양국관계의 내실을 채워나가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양자관계, 나아가 다자무대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려는 노력과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는 공공외교와 민간부문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함.

4. 한중 양국의 북한에 대한 견해 차이의 구체적 내용
  
ㅇ 작년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문제로 인해 양국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한중 양국은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유지라는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유사한 사건이 한중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왔음.
  ㅇ 중국정부와 국민이 북한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와 한국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봄.

5.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6자회담의 유용성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
  
ㅇ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장이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기본 입장에 대해 중국측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ㅇ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으며, 회담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다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함.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관련국간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6. "동아시아 일체화"를 추진하는 과정 및 비전
  
ㅇ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ASEAN, ASEAN+3, EAS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ㅇ 특히,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Ⅰ) 결성을 주도한 바 있으며,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Ⅱ) 구성을 제안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7. 한중 FTA 추진현황과 전망 
  
ㅇ 한중 FTA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협상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중임.
  ㅇ FTA 협상시 각국의 민감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내적으로 처리해야할 절차가 있는바 머지않은 장래에 협상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