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소국 경제대국
박동원 주 파라과이공화국 대사 / 2011.3.6(일) / ABC

 ㅇ 한국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음.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 국내자본이 전무한 한국은 외화자본 마련을 위해 70년대 이래 수출에 총력을 기울임.

 ㅇ 수출 증진을 위해 한국은 WTO, DDA 등 세계 다자통상협상에 적극 참여함.

 ㅇ 2004년 한-칠레 FTA 서명을 계기로 한국은 전 세계 16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중에 있으며, EU, 미국, 페루와는 2010년 협정 문안에 서명하고, 양측 의회의 비준을 대기중이며, 기타 12개국과도 협상을 진행중임.

 ㅇ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전 세계 GDP의 61.0%, 교역의 46.2%, 인구의 39.7%를 차지하고 있음.

 ㅇ 한국 정부는 2002.12월 일-싱가포르간 FTA 체결을 계기로 세계적 FTA 조류에 뒤쳐질것을 우려, 일찍부터 FTA 로드맵 작성, 주요 교역국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사람, 재화, 화폐의 흐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FTA 허브 실현을 청사진으로 작성함.

 ㅇ 한국의 과감한 FTA 체결 원동력은 대통령제하의 강력한 정책수행력과 FTA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존재한 이유이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담한 양보도 주요한 교섭 전략임.

 ㅇ 2010년 교역량은 FTA 체결 이전 2003년 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후 세계 금융위기로 여려움을 겪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년 평균 5년간 19.6% 증가함.

 ㅇ 최초 FTA를 체결한 칠레와는 체결이후 5년간 교역이 3.9배 증가하였음.

 ㅇ 한국의 경우, 농산품 평균관세율이 09년 기준 일본의 2배가 넘는 48.6%로서 농업국가들에게는 관세 철폐 및 인하가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FTA를 체결하면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상대지역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져서 재화와 노 동의 이동과 함께 기술이 이전되며, 위생, 검역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이점을 갖고 있음. 따라서, 농업국가인 파라과이를 포함한 Mercosur 국가들에게는 한국과의 FTA가 큰 이점을 갖게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