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 2011.3.29(화) / 흑룡강, 요녕조선문보

- 흑룡강신문 인터뷰 내용
 
1 중소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심양 한인 사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ㅇ 개혁 개방 이후 연해 지역에 비해 동북지역의 발전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으나, 2003년부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정책 등에 힘입어 동북3성 지역에 최근 대기업을 위주로 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체 투자중 동북3성 투자 비율은 2006년6.6%에서 2010년 19.5%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동북3성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빠른 발전세를 나타내고 있음.

 ㅇ 이와 반대로, 기존에 심양시를 포함한 동북지역에 투자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의 급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취소, 환경.세무.노동 등 분야의 규제 강화, 인민폐 절상, 중국 경쟁 기업의 부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한국 투자 기업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한인사회의 순조로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임.

 ㅇ 저는 앞으로 교민 간담회, 경제사랑방, 기업 방문, 홈페이지 및 Social Network Service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교민 및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임.

 ㅇ 중국은 과거 맹목적인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필요한 분야(고부가가치, 저오염, 고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투자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가고 있음을 감안, 우선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ㅇ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경우, 청산을 하고 싶어도 싶지 않은 상황이며, 결국 비정상적 철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 동 문제에 관하여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 예정임.

 ㅇ 우리 총영사관은 내수시장 상설 전시장화 사업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시스템 구축, 한국 기업과 조선족 기업간 교류 협력 강화, 업종별 협의회 개최, 한국 기업과 중국기업간 구매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ㅇ 동시에, 개별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 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ㅇ 또한, 금년 상반기내 대련에는 영사사무소를, 심양에는 코트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가일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상하이 총영사관 영사 비리 및 기강 해이 관련, 선양총영사관의 해법은?
 

 ㅇ 먼저, 상하이 총영사관의 영사 비리 문제와 기강 해이 문제가 발생한 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함.

 ㅇ 선양총영사관은 과거 몇 차례 사증 발급 관련 비리 문제로 신뢰를 잃은 바 있으나,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정신 교육 강화는 물론 제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ㅇ 우리 총영사관은 사증 브로커들과 행정원들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영사관 내에서 근무 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사증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해 나가고 있음.

 ㅇ 동시에,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브로커의 활동이나 음성적인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고 있음.

ㅇ 2010년 우리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발급량은 2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사증 관련 민원인과의 면담 제도 확대, 사증 간담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가운데, 사증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3 2012년 재외선거 관련 공관의 준비 상황은?
 

 ㅇ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하여 2011.4월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선거관리관)이 우리 총영사관에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 작업을 개시할 계획임.

 ㅇ 재외선거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금년 7월중 개최될 예정인 모의 선거를 통하여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임.

 ㅇ 모의 재외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실제 재외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갈 계획이며, 본국 정부에도 필요한 행정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토록 건의할 계획임.

 ㅇ 재외선거 실시 관련,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소 불편한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으나 동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로 승화시켜, 선거 기간 동안 각지에서 투표하러 오는 교민들을 초청,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ㅇ 우리 총영사관은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관할 지역 교민들이 귀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중국 지방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4 조선족 기업과의 협력 방안은?
 

 ㅇ 1992.8월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바, 동 과정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많은 교량 역할을 하였음.

 ㅇ 조선족 동포들은 과거 주로 단순 사무직 및 노무직에 근무하였으며, 기업들도 대부분 영세하였으나, 그동안 조선족 기업들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이제 한국 기업과 대등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최근, 동북3성내 조선족 동포 사회는 한국 기업 및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인사회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ㅇ 우리 총영사관은 2010.12월 한국 기업과 조선족 기업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북3성 한민족 경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과 조선족 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한국 기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족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5 향후 업무 추진 계획은?
 

 ㅇ 동북3성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와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는 지역인 동시에, 조선족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함.

 ㅇ 동시에, 북한과 1,40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서, 분단국가인 한국의 외교관으로서 동북3성에 근무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낌. 

 ㅇ 저는 앞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과 동북3성간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제반 분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6만 5천여 교민의 안정된 생활과 합법적인 권익 교민은 물론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들에 대한 영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ㅇ 동시에, 관할지역에는 고구려사, 탈북자, 사건사고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관련 문제가 한.중 양국 관계와 교민 사회 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국 지방 정부와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또한, 선양 교민 사회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선양한국국제학교의 부지 이전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선양시 정부와 교섭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동포의 대규모 이주로 조선족 사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민족 교육 진흥과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선양총영사관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교 공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림.

 ㅇ 총영사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친절하게 찾아가는 영사서비스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토록 하겠음.

 - 요녕문보 인터뷰 내용
 
1 총영사의 그간 경력?
 

 ㅇ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수여한 후 1982년 6월 외교부에 입부하여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였음. 1986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국제정치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에는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을 역임하였음.

 ㅇ 1987.6월 주미국대사관에서 처음 해외 공관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주네팔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에서 근무한 바 있음.

 ㅇ 한국내에서는 외교통상부 특수정책과장, 아주국 심의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국방부에 파견되어 국제정책관으로 2년간 근무하였음.

 ㅇ 1994.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네팔 근무시 네팔에 교환 교수로 파견나와 있는 북경어언학원 교수로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중국대사관 및 아주국 심의관 근무시 중국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음. 
  

2 주선양총영사관 부임 소감은?
 

 ㅇ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와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는 지역이며, 조선족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동북3성에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함.

 ㅇ 1996.6월부터 3년간 주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심양, 대련, 장춘, 연변, 하얼빈 등 동북3성 지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동북3성의 빠른 발전 모습을 목격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움.    

 ㅇ 주강, 장강, 발해만에 이어 중국내 4대 성장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동북3성의 발전 잠재력과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내수 시장 개척을 위하여 대기업을 위주로 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한국과 동북3성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주선양총영사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체 대중국 투자(318억불)중 동북3성 투자는 37.8억 불로 12.2% 차지

  - 2006년 대중국 전체 투자중 동북3성 투자 비율은 6.6%이었으며, 2010년 19.4%(6억불)로 증가    
               
  
3 재임기간 주로 추진할 사항은?
 

 ㅇ 저는 앞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과 동북3성간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6만 5천여 교민의 안정된 생활과 합법적인 권익 교민은 물론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들에 대한 영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ㅇ 시간이 나는대로 많은 교민 및 중국인들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 우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며,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예정임.

 ㅇ 선양 교민 사회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선양한국국제학교의 부지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선양시 정부와 교섭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 최근 중국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2012년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관할 지역 교민들의 귀중한 참정권이 순조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ㅇ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동포의 대규모 이주로 조선족 사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민족 교육 진흥과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선양총영사관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교 공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림.

 ㅇ 총영사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친절하게 찾아가는 영사서비스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음.

 
4 재외동포와의 관계 처리는?
 

 ㅇ 조선족 동포들은 전통적으로 예의와 교육을 중시하고 부지런하여 중국내 55개 소수민족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 

 ㅇ 1992.8월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많은 공헌을 하였음.

 ㅇ 조선족 동포들은 향후에도 한.중 양국 관계 발전 과정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소중한 자산인 바, 동포 사회가 중국 주류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조선족 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여 중국내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 정부의 평가도 좋을 때, 한.중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ㅇ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한민족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며, 한.중 국민들간 우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역할을 기대함.     

 ㅇ 최근, 동북3성내 조선족 동포 사회는 한국 기업 및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인사회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ㅇ 저는 조선족 기업가 협회를 비롯한 단체와의 동포 행사 및 간담회 적극 참석 등을 통하여 동포 사회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조선족 동포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우리 총영사관은 2010.12월 한국 기업과 조선족 기업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북3성 한민족 경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과 조선족 동포간 네트워크와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계획임.

5 최근 한.중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견해에 대한 평가는?
 

 ㅇ 일부에서 남.북한간 관계 경색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오해라고 생각함.     

 ㅇ 북한의 호전적인 자세로 인해 중국도 어려운 입장이며, 남북한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도 경직되게 비쳐질 수 있음.

 ㅇ 그러나, 무역이나 인적 교류 등 여타 부분의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한.중 관계는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 맞이하는 해이며, 현재 관련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고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한.중 양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다수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남북 관계 전망은?
 

 ㅇ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변화와 진지한 자세를 촉구해 나가고 있으며, 핵개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임.

 ㅇ 북한은 작년도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등 2번의 도발에 대해 먼저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

 ㅇ 북한은 김정일 건강 악화에 따른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 예측하지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바, 남북관계의 개선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