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 2011.1.10(월) / 당대삼국(當代三國)

1. 한중 관계에 대한 이해와 기대
 ㅇ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수천년 문화를 주고받은 불가분의 이웃임
 ㅇ 1992년 수교이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해왔으며, 정치적 관계가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유례가 없는 급속하고도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ㅇ 이는 양국이 공통의 문화기반을 갖고 있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당히 보완적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음
 ㅇ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그 처리과정에서 다소 이견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임
 ㅇ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는 바, 전반적으로 한중 양국관계를 평가하면 ‘간담상조(肝膽相照)’하는 선린관계라고 할 수 있음

2. 경제무역 현황과, 한국의 입장 및 발전방향
 ㅇ 양국 관계는 2,000억불의 무역규모, 500만명 이상의 인적교류, 주당 830여편의 항공편, 상호 13만여명에 달하는 유학생 등이 보여주듯이 복합적이고도 광범위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
 ㅇ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져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양국관계가 상호보완적이고,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관광객이 늘어나 무역·투자 및 인적교류면에서 확대·균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상호 신뢰와 이해속에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봄
 ㅇ 한중 관계는 ‘호리공영(互利共榮)’의 관계가 되었고 이러한 동반성장의 발전추세를 지속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FTA 추진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
 ㅇ 다만, 한중경제가 내부적으로 서로 독특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쟁 진행중인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본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봄
 ㅇ 양국은 FTA를 통한 상호협력이 양국경제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FTA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ㅇ 중국정부와 기업이 문화적 배경을 같이하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진경영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를 기대하며, 공통의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한·중의 기업이 손잡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잇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임
 ㅇ 중국기업의 한국에의 투자 유력분야로 지역개발, 서비스산업, 금융업, 녹색산업, 환경·에너지, 물류산업 등을 제시함
 ㅇ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서울과 상하이에 ‘차이나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북경에도 설치해나갈 계획임
 ㅇ 양국의 투자협력을 위해 장관급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투자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중한국대사관에서도 한중우호주간 행사, 투자설명회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는바, 중일한경제발전협회에서도 회원사 등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해나가길 희망

3. 한중관계의 미래
 ㅇ 한·중 양국 지도자와 지식인, 기업인은 양국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ㅇ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는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안정은 중국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한·중관계 우의증진과 교류협력의 확대는 이러한 한반도 안정과 통일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ㅇ 한반도 평화통일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와 안정의 기반위에 동반발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아시아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을 것임
 ㅇ 아시아가 내재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때 세계를 향해 아시아의 길을 따르라고 ‘아시아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음
 ㅇ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중관계는 한국과 중국 양국은 물론 미래 아시아의 발전, 나아가 미래 세계문명을 이끌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봄
 ㅇ 세계질서가 격동하고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현재 노력하고 있듯이 2011년과 2012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양국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면 한중관계는 반드시 상생공영하는 발전의 길을 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