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중 양국은 이미 1일 생활권에 진입''''
류우익 주중국인민공화국 대사 / 2010.12.7(화) / 중국경제주간

 

한중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1992년 8월24일 수교한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ㆍ투자상대국이자 최대 인적교류대상국이며,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3의 교역상대국이다. 올해 10월까지 양국 무역교역액은 1,689억달러를 기록했고 2009년 한중 양국 연간 인적교류는 455만명에 달했다. 또한 한국 영화, 드라마, 유행음악 등이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는 류우익 대사가 직접 쓴 서경대래(瑞慶大來) 액자가 접견실 중앙에 걸려있다. 상서로운 경사가 크게 몰려온다, 이 말은 당대문학가 원결(元結)이 지은 ‘대당중흥송(大唐中興頌)’에 나오는 표현이다. 류우익 대사는 본지 기자에게 서경대래라는 말로 향후 한중 양국의 미래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류우익 대사는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은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시간보다 훨씬 짧다. 한중 양국은 이미 ''''1시간 생활권''''에 진입했다고 본다. 양국간의 상호 방문의 강도와 빈도가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제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해야”

《중국경제주간》: 최근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여행객들이 한국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서 “큰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원화의 가치 절하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싹쓸이 쇼핑”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류우익 : 환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는 것으로 최근 한국 환율의 변화가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싹쓸이 쇼핑” 현상을 말씀하였는데) 이는  이전과 달리 중국경제의 힘이 강하여졌고 중국 여행객의 구매력이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한중관계와 중국 인민의 생활수준이 계속 올라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국경제주간》: 최근 환율문제가 글로벌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막 막을 내린 G20서울정상회의에서도 이는 초점 이슈중의 하나였습니다. 인민폐의 정상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류우익 : G20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며 큰 틀에서 국제사회의 협력하에 이 문제는 공통인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G20정상회의가 이루어낸 협의 결과 국제시장이 환율의 조정을 결정토록 한 것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각국은 자국의 경제, 사회 및 대외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자유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들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단 하나의 일관된 과단성 있는 원칙만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직)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때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방면에 있어 중국정부는 대체로 좋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주간》: 개최국으로서 G20서울정상회의가 성과를 거둔 동시에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류우익 : 이번 G20서울정상회의는 비교적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각국의 언론과 참여한 대표국가들이 모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인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회의의 잘된 점과 부족함을 논의하기 보다는 G20정상회의 라는 이 기제를 진일보 발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G20정상회의에 중요한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또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G20정상회의라는 기제를 세계 각국이 의견을 교환하는 안정된 기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FTA 협상의 구체적 시간표"

《중국경제주간》: 한중 양국은 FTA와 관련하여 몇 년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간 정식협상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는 구상이 당초 처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는지요?

류우익 : 한중간의 FTA는 이미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현재 양국정부간에 민감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국 FTA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협상을 위해서 현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양방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정식협식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정식협상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모두가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FTA협상이 체결되게 되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중국경제주간》: 민감분야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류우익 : 쌍방이 현재 사전협의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민감분야를 깊이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한국의 농림수산업이 기타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대외경쟁력이 약합니다. 한국 국내에서도 일정정도의 보호가 아직 필요하다고 보므로 이들 분야가 비교적 민감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주간》: 정식협상의 구체적 시간표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류우익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분야 사전협상후 정식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습니다. 이들 민감분야에서의 사전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정식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경제주간》: 한중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한국 지방정부가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제 한국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발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요?

류우익 : 내가 알기로는 정부간에는 이 프로젝트를 정식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에서 이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갖고 있고 이들 방안을 중심으로 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중국경제주간》: 중앙아시아지역의 ‘상하이협력기구’를 모델로 하여 동북아지역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지역간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류우익 : 나는 1993년 장춘에서 개최된 국제정치학포럼에서 동북아경제협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하나의 꿈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만, 또한 많은 분들이 그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와 관련하여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와 중국 일본 지도자들은 동북아지구 경제협력기구와 플랫폼에 대해 이미 실질적인 인식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분위기속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단히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머지 않아 한중간에는 비자가 필요없게 될 것”

《중국경제주간》: 한국 연합뉴스 보도가 예측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방한 중국인수가 2012년에 300만에 달할 것이고 일본을 넘어서 한국을 방한하는 최대국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관련된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류우익 :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중 수교이래 양국은 경제, 문화, 학술과 여행 등의 방면에서 관계가 부단히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여행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여행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한국의 많은 도시들과 지역에서 적지않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여행관련 각종 설비 건립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숙박과 식음 조건에 맞추기 위해 부단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점과 기업들도 중국 여행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중관계의 발전이 여행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중국 해외여행시장 또한 엄청나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요한 여행 목적지 중의 하나가 되었고 방한 중국인의 수가 방중하는 한국인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의 방한을 적극 권장할 것이며 언젠가는 양국간에 비자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체비자만을 받았었습니다. 금년에 개인비자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비자 수속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레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비자를 없애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경제주간》: 한국인이 배추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이 아는 것입닏. 최근 한국의 배추, 무 등의 채소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정부가 배추 수입관세를 없앤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할 때에 이것이 이웃국가의 시장에 일정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는지요?

류우익 : 우리가 배추수입을 완화하는 것은 금년 여름의 배추수확이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배추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배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 한국인으로서는 비교적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배추를 수입하여 시장안정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상호 도움을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로 인하여 중국의 배추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담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농민이나 배추 공급업자로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배추 외에도 한국은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재개, 한국정부 신중히 연구중”

《중국경제주간》: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복잡 민감합니다. 중국측이 6자회담의 재개를 제의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은 ?

류우익 : 북한이 일으킨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UN헌장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현재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그 결과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나는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중국정부가 제의한 6자회담에 대해 한국정부가 현재 신중히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중국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발을 자행한 국가와 공동으로 회담을 해야 하는지, 이들 문제에 대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당사국들과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