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하 주헝가리공화국대사 / 2010.12.10(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Dnevni Avaz지 

   ㅇ 한국대사는 Dnevni Avaz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새로운 군사도발을 위한 빌미로 사용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한국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포격 이후 군사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질의 응답 】

   ㅇ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적 이해 감안시,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봄. 그러나,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 북한이 한국의 취약지점들을 겨냥하여 추가 군사도발을 해 올 가능성은 있다고 봄.

   ㅇ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군사도발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민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음. 한국의 신임 국방장관은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공격시 공중폭격을 공언한 바 있음.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임.

   ㅇ (한국 정부가 지금이 6자의 틀내에서 남북간 외교적 접촉을 가질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에서 최대 현안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임. 국제사회 특히 역내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경고하고 억제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6자회담을 통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한반도에서 긴장은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긴장을 위해 대화가 필요한 것이나,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음. 또한 남북관계의 역사는 북한의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증언해 왔는 바, 북한은 먼저 군사도발을 자행하여 긴장을 고조시킨 후 자신이 발생시킨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협상을 제안해 왔음. 우리는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에 속아서는 안될 것임.

   ㅇ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 입장에 대해) 한국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통일임.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안정 유지에 집중해 왔으며, 북한과의 협력과 공존을 모색해 왔음. 불행히도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해 왔음.

   ㅇ (남북한 분쟁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금번 도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함에도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 채 남북 양측의 자제와 절제를 촉구하고 있음. 국제사회를 이끄는 책임있는 국가로서 중국은 북한 지도층이 국제적 요구에 따르도록 설득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중국관리들은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평화애호국가로서 침략국을 비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일 것임.

   ㅇ (최근 Wiki leaks에 유출된 문서에 의하면 중국관리들은 북한 붕괴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대북한 생존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봄. 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국이 보인 태도에서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