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멕시코] 조환복 대사 / Excelsior / 기고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10.12.17
원본URL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1&boardid=754&seqno=303402&c=TITLE&t=&pagenum=30&tableName=TYPE_ASSOCIATE&pc=&dc=&wc=&lu=&vu=&iu=&du=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분개하고 있다
조환복 주 멕시코합중국 대사 / 2010.12.12(일) / Excelsior

 

  ㅇ 북한은 11.23일, 1,400여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한국의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음. 이번 도발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직접 도발이라는 점과 민간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발과 전혀 성격이 다르며 전례도 없음.
    - 특히,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중에도 금지되어 있는 범죄 행위임.
    - 이번 포격이 떨어진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수업중인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는 북한 정권이 어린 학생들의 생명조차 안중에도 없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

  ㅇ 북한의 이번 포격도발은 UN 헌장과 휴전 협정 및 남북한 불가침 협정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임.

  ㅇ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비난에 동참했으며 멕시코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호전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였음.

  ㅇ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되풀이되는 도발을 참아왔음.
    - 1968년 1월, 북한 공작요원들이 서울에 침입하여 대통령 암살을 기도하였음.
    - 1974년 8월, 다시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여 영부인이 북한 공작원의 총격으로 서거하였음.
    - 1983년 11월,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대표단에 폭탄 테러를 일으켜 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17명이 희생된 적이 있음.
    - 1987년 11월, 북한 공작원이 한국 민간항공기를 폭파하여 115명의 승객 전원이 사망하였음. 
    - 2010년 3월, 북한은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하여 배가 침몰되고 46명의 해군병사들이 전사하였음.

  ㅇ 우리가 북한의 이같은 반복적인 군사도발을 참아온 이유는 북한이 언젠가는 현 노선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접어들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인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추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포함한 일련의 도발행위를 계속해 왔음.
    - 한국인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북한이 입은 홍수피해 복구를 위하여 북한의 요청에 따라 쌀, 시멘트,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도중에 금번 포격도발을 하였다는 것임.

  ㅇ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나 이를 이용한 모험행위를 포기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ㅇ 금년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인 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님. 한국은 전쟁이 남긴 가난을 극복하고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경제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으며, 몇 주 전에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 무대의 중심에 당당히 나서고 있음.

  ㅇ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번영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세상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

  ㅇ 그러나 북한은 60여년간 변하지 않고 있으며 권력 세습 과정에서 외교적인 고립, 만성적인 기아 등을 겪고 있음. 또한 한반도를 공산주의 깃발 아래 적화 통일하겠다는 공허한 야망에 사로잡혀 테러와 협박을 일삼고 있음.

  ㅇ 이제는 정말로 북한 정권이 변해야 할 때이며, 북한으로서는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 북한 정권은 무엇이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함.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

  ㅇ 우리는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나중에 결국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잘 알고 있음.

  ㅇ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향후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말 대신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겠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