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king to Shared Growth beyond Crisis
서정하 주 헝가리공화국 대사 / 2010.11.25(목) / HVG

   ㅇ G20 서울 정상회의는 회의 직전 최고조에 달한 환율 전쟁으로 각별한 주목을 받음.

      - G20이 세계경제협력에 관한 최고 협의체 지위를 유지할지,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정책 조정과정에서 적극 기여할 수 있을 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로 인식

      -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는 바,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과 무역불균형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낙관적 평가가 부정적·비관적 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관찰

      -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의 환율인상과 국내소비 진작을 촉구하였으나, 신흥국들은 오히려 수출 부진이 국내경제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거시경제 불균형 재조정 방안을 모색한 바,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의 신봉자인 한국은 보호주의 저지가 경제성장의 최선책이며 지나친 거시경제 불균형의 개선은 장기성장에 긴요한 점을 강조하고 전 세계의 공동협력만이 경제 정상화에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 이를 위해 지나친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구체 합의 도출을 추진한 결과, 예시적가이드라인 원칙과 구체적 목표시한 설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이는 환율 갈등 수습이 어려워 보이던 1개월 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며 이로써 세계무역보호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남.

   ㅇ 서울 G20 정상회의의 다른 합의, 특히 한국이 주도했던 개발과 금융안전망 합의는 큰 성과임.

      - 원조지향적 개발 지원정책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분야 중요성을 강조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도국의 경제 잠재력 배양과 빈곤탈출에 도움이 될 것임.

      - 아시아 금융위기 경험에 비추어 금융안전망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안전망 결여는 거시경제 불균형 개선에 역행할 것임.

   ㅇ IMF 개혁, Basel III 개혁은 세계경기 회복을 촉진할 것이며, G20 서울 비즈니스 정상회의의 성공에 주목함.

   ㅇ 결론적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조치들은 △ 세계경제 강화, △ 일자리 창출, △ 금융시장 안정, △ 개발격차 해소, △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인 바, 서울 정상회의로 G20은 세계경제의 steering committee로 순항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