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복 주멕시코합중국 대사 / 2010.11.30(화) / Efekto TV

가. 이 대통령께서 북한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한 평가

  ㅇ 북한의 이번 도발은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이며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발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전례도 없음. 북한이 포격한 지역에서 민간인이 사망하고 인근에 학교도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정권이 인명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휴전 이후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기다려 왔으나 더 이상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명확해 졌음.

  ㅇ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회피하지 않고 말 대신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임.

나.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ㅇ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이 대국으로 책임있게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ㅇ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음. 최근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해 굳건한 한미군사 동맹을 과시하면서 또 다른 북한의 도발은 자멸을 의미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

다. 북한의 핵무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응은?

  ㅇ 북한의 군사력은 수적으로는 우세하나 무기의 성능이나 총체적 군사역량은 한국과 비교되지 않음.

  ㅇ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함께 28,000여명의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이 되고 있음.

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유

  ㅇ 과거 북한의 행태는 도발을 통한 긴장 조성, 협상 참여, 국제사회의 양보를 도모하는 과정이 되풀이 하였는데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와 정체를 알게 되었음.

  ㅇ 국제사회는 이제 이러한 북한의 행태와 추가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때임.

마. 북한 도발이 멕시코와 중남미 치역에 미칠 영향

  ㅇ 단기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임.

  ㅇ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 한·중·일 3국은 모두 멕시코 6대 교역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바, 한반도 내 지속적인 군사 긴장은 멕시코와 이들 지역과의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전문가 대담

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

  ㅇ (호세 레온 UAM대 교수) 추가적인 전쟁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으며, 북한은 치밀한 계획하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임.
   - 이 번 도발의 궁극적 의도는 북한이 관련 국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것임.

  ㅇ (후안 로페스 Colmex대 교수) 추가적인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호세 레온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 번 도발은 북한의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책의 산물임.
    -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발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도발의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한국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은 북한과 전쟁을 치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비난하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향후 전망을 낙관하는 이유

  ㅇ (에두라도 로사레스 UNAM대 교수) 이 번 도발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과 중국도 개입하고 있음.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임.
    -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 현재처럼 존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번 도발은 계획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12년 선거에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경우 위험해 질 수 있음.

  ㅇ (호세 레온 UAM대 교수) 북한의 주요한 동맹국인 중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음. 이 번 도발과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이 평화를 선택하는 것임.

  ㅇ (후안 로페스 Colmex대 교수) 북한이 중국에 의하여 통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북한 문제에 은밀하게 개입하여 북한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주변국들과 보다 친밀한 체제로 바뀌되 완충국가로서 남기를 희망함.

다. 향후 한반도 상황의 전개 방향에 대한 전망

  ㅇ (에두라도 로사레스 UNAM대 교수) 북한의 핵 실험이 예견되며, 북한의 붕괴가능성도 있음.

  ㅇ (호세 레온 UAM대 교수) 북한의 권력 이양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북한의 군부 원로들이 새로운 지도자(김정은)의 통치를 인정한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며,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후안 로페스 Colmex대 교수) 북한 도발 이전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북한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