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s view on global summit: Time to act on reforms
김정기 주 상하이 총영사 / 2010.11.11(목) / Shanghai Daily

□ 질문: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는 무엇인가?
□ 답변: 우선,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 등 과거 G20 정상회의시 이미 다루었던 의제들로서 여기에는 거시경제정책 조정, 세계금융기구와 제도에 대한 개혁이 포함됨.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G20는 금융기관들의 과다부채를 제한하는 47개의 구체적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검토했는데 은행 자본구조의 안정성, ‘대마불사’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임. 국제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관리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IMF, WB에 대한 개혁은 그 기능을 재정렬하고, 자본 기초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개혁을 통해 이들 금융기구에서 저대표된(under-represented) 개도국들에게 보다 많은 의석을 배분해야 함. 

□ 질문: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어떻게 개도국들의 목소리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평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나?
□ 답변: OECD 회원국으로서, 또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한 성공담의 주역으로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간 갭을 메우는 교량을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함. 우리는 빈곤타파와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위기관리 등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임. 한국이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빈곤과 저성장이라는 개도국을 괴롭히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몫을 담당할 것이고 개도국들이 이번 협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으며, 이번 정상회의가 그들에게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됨을 이해해야 할 것임.

□ 질문: 이번 서울 정상회의가 한국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 답변: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엘리트 그룹으로부터 이방인이였으나 위기의 심연에서 찬연히 부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영국으로부터 G20 의장국 지위를 인수받고, 세계경제의 제도화된 운영에 책임 있는 국가 및 실체들의 반열에 가담함. 세계 10대 경제국가로서 한국은 마침내 그 경제력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었음.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와 한국상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게 것임. 예를 들면, 국제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가치는 약 1% 정도는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Korea Discount''''를 ‘Korea Premium''''으로 바꾸고  수출시장에서 ’잃어버린 1%‘의 가치만 회복해도 금년도 수출 총액은 4,100 미불에 달할 것임.

□ 질문: 국제금융제도 개혁에 관한 지난 협상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볼 것인지?

□ 답변: 금년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시 본래의 의제는 지난 3차례의 정상회의에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미래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음. 그러나 남 유럽국가의 부채위기가 초점을 앗아가고 정상회의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세계경제 문제는 11월로 연기되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론토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서울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8번이나 반복하는, 과거 정상회의에서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바, 사실 토론토 정상회의는 서울 정상회의의 전주곡에 불과했음. 

□ 질문: 이번 정상회의시 한-중 협력문제도 논의 되는가?
□ 답변: 서로 상이한 파워와 지위를 가진 한중일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이 가교역할을 하는데 중국의 이해와 지지가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함. 금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호금도 주석간 정상회담시 두정상은 지난번 G20 정상회의 결의사항들을 존중하고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한편, 두 정상은 한중 양국관계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금융위기로 인한 무역 여파를 급속 회복하는 등 양자 관계가 진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교역규모를 2012년 까지 2000억불, 2012년 까지 3000억불로 확대하는데 합의했음. 이런 측면들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루어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