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주 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사 / 2010.11.11(목) / EL Watan
1. G20 서울회의의 의의
o 금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향후 G20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G8과 같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임
2. G20 주요 의제
o 환율문제
현재 미국과 중국 간 환율문제가 금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양국이 환율문제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 세계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미국이 달러약세를 통하여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비판은 토론과 논쟁을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하여야 함
- 프랑스 재무장관이 금번 환율문제를 「통화전쟁」으로 평가한 바와 같이, 이번 G20 처럼 단 한차례의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한국은 이번 환율문제에 대하여 중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o 개발문제
한국은 금번 회의를 통하여 개발문제를 제안할 것이며, 개발에 관한 노하우 전수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등 남남협력에 기여할 것임
- 금번 회의에 AU 의장국인 말라위 및 NEPAD 의장국인 에티오피아를 초청한 것은
상기 취지에 따른 것임
3. G 20 비즈니스 서밋
o 금번 서울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주요기업 총수들이 참석(Microsoft,HSBC, 삼성,현대,LG 등)하게 되며, 서로 경제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
4. 한국경제 현황
o GDP 성장율은 작년도 0.2%에서 금년도에는 5.8% 또는 6.5%로 예상(OECD)되며, 금년도 1인당 국민소득 17,000미불,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실업율은 3.4%로 예상되나 청년실업율은 약 7% 수준으로 우려할 수준임
o 1997년 IMF이후 한국의 금융체질은 개선되었으며 , 이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