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주요 과제는 IMF 개혁
조환복 주 멕시코합중국 대사 / 2010.11.11(목) / Excelsior

 ㅇ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기대성과는?
  - 한국 정부는 금번회의를 통해 세계경제성장의 굳건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현재 신흥국은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나 선진국은 그렇지 못함. 또한 IMF 개혁을 실현하고 G20 회원국이 아니며 대부분 개도국인 172개국의 여망을 고려한 개발문제를 추진하고자 함.

 ㅇ 금번 회의가 한국에 주는 중요성은?
  - 약 45년 전 가장 빈곤한 국가의 하나였던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된 것에 대해 한국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음. 특히 금번회의는 신흥국에서 최초로 개최됨. 토론토 공동선언문에서 서울회의가 8번이나 언급되었는 바, 한국정부는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ㅇ 서울에서 어떤 다자간 합의를 추진하는지?
  - 지난주 한국 개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전쟁 등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음.  환율, 세계적 불균형, IMF 개혁 등 3대 중요과제에서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 작년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주 양호한 0.2%의 성장을 보였음. 금년 상반기에는 7.6% 성장을 실현하였으며 년 평균 5.8%를 예상함. 또한 경제의 과다한 수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G7에 비해 G20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 G7에 비해 G20 국가는 전 세계 GDP의 85%, 인구의 2/3, 외환보유고의 81%를 보유할 정도로 세계적 경제이해를 보다 광범위하게 대표함.

 ㅇ 주요 합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G7과 G20의 차이는?
  - 시간이 지나면 역할도 바뀜. 30년전 G7 창설시 경제문제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G20이 주관하게 됨. 향후 G7은 테러 등 국제정치 문제를, G20은 경제금융문제를 전담할 것으로 봄.

 ㅇ 북한의 군사 도발이후 남북한 관계는?
  - 지난 3월 한국 해군함 침몰 후 최근 휴전선 총격사건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정치적 대화가 중단되었음.
  - 최근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쌀 50만톤, 비료 30만톤 지원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정부간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분쟁 관련 협상한 내용은?
  - 현재 협상은 없음. 북한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정치적으로도 정권세습 추진 등 과도기에 있음.

 ㅇ 멕시코내 악화된 치안사정에 관한 의견은?
  - 많은 한국 기업들은 티후아나 등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치안사정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가 치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함.

 ㅇ 동건 관련 한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대해 무엇을 지원하는가?
  - 지난 3월 한국 강희락 경찰청장이 방멕시 멕시코 연방경찰청과 협력 약정을 체결 하였는 바, 향후 사이버 범죄 조사, 멕시코 경찰 방한 초청 연수, 한국 전문가 파견 등 멕시코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