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상호 호혜적인 것이다
오갑렬 주 체코 대사 / 2010.11.10(수) / Pravo

Q) 한국은 내일부터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임.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주최국인 한국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정부에 의한 환율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움. 이 문제는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음.  경상수지 흑/적자폭에 대한 수치에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예시적 지표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더 많은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함.

   한국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 관련 3가지 이니셔티브가 있음.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G20의 역할이 보다 제도화되기를 희망함.  둘째 국제금융 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함.  셋째 개도국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Q) EU는 금년 10월 한-EU FTA를 승인하였음.  여러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 한-EU FTA는 유럽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임.
   이태리 피아트사가 한-EU FT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브랏셀에서 승인되었으며 내년 7월부터 잠정 적용됨. 한-EU FTA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임.  작년 유럽에서는 74만대의 한국산 브랜드 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한국생산 자동차 비율은 40%, 유럽 생산 자동차는 36%, 기타 국가 생산 비율은 24%임.  결국 한-EU FTA 협정은 한국 생산 자동차 40%와 관련이 있음.  하지만 체코 등 유럽에서 생산되는 한국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동 비율은 줄어들 것임.

Q) 한-EU FTA에 대한 체코측 반응은 어떤지?

⇒ 체코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음.  내가 접촉한 체코 상.하 의원 중 한-EU FTA에 대해 반대한 의원은 없었는 바, 한-EU FTA의 체코 의회 비준을 낙관함.  체코의 대 한국 수출 최대품목은 자동차 부품인 바, 한-EU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효과로 체코 자동차 산업은 큰 이익을 향유할 것임. 양국간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win-win 상황을 의미함.

⇒ 금년 9월 브랏셀에서 개최된 EU 이사회 개최전 체코 정부는 한-EU FTA 승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었음. 한편 한-EU FTA로 인해 한국기업의 대체코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음.  몇 개월전 현대 자동차 공장이 소재하는 노쇼비체에 가서 현대자동차 공장의 대규모 설비를 보았음. 이러한 설비를   철수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미 현대자동차에서는 유럽형 자동차 모델을 생산중임.  

Q) 한국의 대 체코 투자현황은?

⇒ 한국은 현재까지 체코에 18억 미불을 투자했는 바, 이는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 투자국임. 

Q) 대한항공은 2004년 서울-프라하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항공사로서는 유일의 프라하 직항 노선임.  현재    주 몇회 운항하며 앞으로의 전망은?

⇒ 4월-10월간 주 4회 운항중이며 겨울시즌에는 주 3회 운항중임. 프라하는 한국인에게 있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임. 매년 10만명의 한국 관광객이 체코를 방문중임.  대한항공의 인천-프라하 구간 직항기는 대부분 만석이며 따라서 대한항공이 운항회수를 줄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