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 : 개발과 금융안전망
(부제 : 개도국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해결사)
조환복 주 멕시코합중국 대사 / 2010.11.10(수) / Reforma

1. 새로운 의제 설정

 ㅇ 한국은 개발과 금융안전망을 G20의 새로운 의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는 G20에 포함되지 않은 수 많은 개도국과 신흥국들의 희망과 우려를 반영한 것임.
   - G20회의가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진정한 협의체가 되기 위해 동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G20회의가 보다 광범위한 신뢰와 정통성을 갖추게 될 것임.

2. 개발(Desarrollo)

 ㅇ 한국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그룹에 가입되었으나 아직 신흥국이며 개발경험과 97-98년도 금융위기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

   - 지난 수십년간 개발은 주로 빈곤타파를 위한 “경제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음에 비춰, 한국은 이와 더불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고 생각함.
   - 이런 관점에서 개발은 개도국 경제의 성장과 회복능력 강화를 위한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한국은 인프라 구축, 민간부문 투자, 소외계층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무역,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임.

 ㅇ 개도국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해결사라는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마땅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서울선언에 포함될 것이며, 이와 함께 다년간 개발협력 행동계획이 준비될 것임.

 ㅇ 개발문제에 대한 G20의 관심은 UN이 추구하는 MDG(천년 개발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임.

3. 금융안전망(Red de Seguridad financiera)

 ㅇ 오늘날 한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줌.

 ㅇ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은 특히 금융안전망 강화를 주장해 왔음.
   - 소규모 개방경제체제 국가는 전세계 자본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게 됨.

 ㅇ 또한, 금융부문의 글로벌 균형 유지를 위해 전세계가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금융안전망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하는 바, 이는 세계경제의 균형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IMF의 재원확충과 자금지원제도 개선 등과 함께 금융안전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간 협정을 활용해야 할 것임.

 ㅇ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합의와 이의 실행을 위한 약속이 있었는 바, 개발과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참가국들의 결의가 G20 선언문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