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책공조가 절실함을 역설하고 G7 이외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 한국이 선진국이 주도했던 국제문제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여 풀어나가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이하전문

다함께 성장할 기회로
김호영 주 인도네시아 대사 / 2010.11.12(금) / Business Indonesia
 

1930년대 대공항 이래 가장 심각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공항의 재발이 우려되었다. 대공항의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성된 G20 회원국의 전례 없는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공조에 힘있은 바가 크다. 지금까지 거둔 성과 덕분에 G20 정상회의는 이제 국제경제에 관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09년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G20를 정례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차기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하였다. 대한민국은 G7 이외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이 주도했던 국제문제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여 풀어나가고 대한민국이 그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는 실로 방대하다. 기존의제(Follow-up Agenda)로 거시경제와 출구전략,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trong, sustained and balanced growth) 구축, 금융규제 및 감독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보호무역주의 저지, 에너지 보조금 등이 논의되고 신규과제(New agenda)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개도국 개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한한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전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G20 정상 간 합의를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는 각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역 불균형이나 기후변화 등 현재 전세계의 당면과제들을 더이상 선진국들만의 논의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흥국들의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G20가 보다 유용한 논의체제라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비(非) G7 국가인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정상회의 의장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가진 두 가지의 특별한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이다. 우리는 개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에 진입하는 유일한 국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한 것은 이러한 가교(架橋)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위기극복 경험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G20 정상회의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비롯된 만큼 의제의 상당 부분은 위기극복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개발을 핵심 의제로 상정하면서, 한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많은 개도국들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협의 대상을 G20 회원국으로 제한하지 않고, G20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유엔 및 기타 지역별 협의체와 논의하여 광범위한 외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성과를 최빈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고르게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이제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투자나 고용창출은 아직 미약한 상태다. 지속적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성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고용창출과 민간부문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민간 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주요 신흥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만한 규모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11월에 열릴 서울 G20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를 국제 경제협력에 관한 정례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