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정상회의 및 한중협력
류우익 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 2010.10.21(목) / CCTV

1. G20 회의 준비상황, 자금 및 인력 투입 현황은?

ㅇ 마지막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지고 있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투입 인원 및 자금은 준비가 현재 진행중인 관계로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나 세계 각국의 정계 및 재계 고위급 인사, 수행원 등 1만 여명이 서울에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2. 안전조치 상황은? 항의 시위 등에 대한 대책은?

ㅇ 한국은 과거 ASEM, APEC,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치룬 경험이 있음. 현재 지상, 지하,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안전 관련 기관들이 총동원되고 있으므로 안전 관련 절대 안심해도 좋음.

3. 아주국가 최초이자, G8 국가외 국가에서는 G20회의가 처음 개최되는데, 한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ㅇ G20 정상회의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회의인 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잘 이끌어 갈 것이며, 회의 성공을 확신함.

ㅇ 금년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주제 외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개발이라는 2개 주제가 추가 논의되는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 금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금융체제를 수립하며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G20가 한국에 어떤 영향?

ㅇ 한국은 G20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제 조정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임.

5.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 의제의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ㅇ 외교는 가능성을 향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참가국 모두가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고 보고, 향후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조정, 수렴되면서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봄. 

ㅇ 이러한 가시적 성과가 있으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G20 회의가 세계경제, 금융질서를 이끄는 premier forum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인 바, G20가 훌륭한 기구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각국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봄.

6. 금융안전망 외 실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의제는?

ㅇ 개도국의 관심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 및 금융위기발생시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발 및 국제원조 관련해서도 국제적 공조틀을 만드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ㅇ 금융감독체제 및 IMF 지분 개혁 관련 아직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의견 조정/수렴중임.

ㅇ 전체적으로 분명히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며 향후 세계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함.

7. 환율 문제 관련 금번에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ㅇ 격렬한 논쟁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음. 물론 환율 문제가 중요하므로 G20에서 논의될 것이나 환율이 다른 의제를 모두 덮어 버리는 상황은 원하지 않음.

ㅇ 환율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영향력이 큰 나라는 그만큼 책임을 느끼고 있고 국제사회도 공동인식하에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믿음.

8. 환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나 환율논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음. 일본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난했는데?

ㅇ 일본정부는 그것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음.

ㅇ 환율논쟁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자유무역이 퇴보하고 보호무역이 등장하는 것임. 이는 모든 나라에 손해이고 모두 잃는 것임. G20 국가는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이므로 협상 실패시 초래될 결과를 알고 있음.

ㅇ 나는 인류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지 않으며, 해결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다만, 방법상의 차이인데, 이런 방법상의 차이 정도는 서로 양보, 배려하여 극복이 가능함. 최악의 경우는 상정하기도 싫고, 상정할 필요도 없음.

9. 비관적 시각은 환율전쟁 운운함. 화폐전쟁이라는 책도 있음.

ㅇ 화폐전쟁의 저자를 만나 본 바 있음. 전쟁을 연구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전쟁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것임.

ㅇ G20 정상, 재정책임자,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이를 해결 못한다면 지혜로운 회의라고 할 수 없음. 자기 입장만 보면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역지사지에서 전체를 보고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함.

ㅇ 돌발적 사고가 있지 않는 한, 나는 금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환율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되기 위한 매커니즘이 도출될 것으로 확신함.  

10. 환율 문제에 대해 각국이 합의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ㅇ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김. 어느 경우든 국제무역,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얻는 것임. 각국이 자국 이익만 챙기게 되면 교역이 없어져 모두가 잃게 될 것임.

11. 금번 G20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는가?

ㅇ 미국을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며, 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 등 모두가 좋은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함.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ㅇ 미국은 미국 나름의 논리가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의 논리가 있음. 누구도 자기 논리가 100%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 때로는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결되기도 함.

12. 환율 관련 한국, 중국 등 아주국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ㅇ 한국과 중국은 G20 직접 관련 인사, 재정 관련 인사, 외교 관련 인사가 모두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했음. 또한, 한국은 미국과도 협의를 가졌음.  각국과의 공조, 협력을 통해 희망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13. 맺음말씀

ㅇ 한국은 최근 배추 파동을 겪으면서 중국의 배추를 수입하였음. 한국인은 식사시 김치를 꼭 먹어야 하는데, 배추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이 김치를 먹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산 김치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내 배추값이 많이 내려 서민들이 다시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음. 

ㅇ 금번 중국산 배추 수입을 통한 한국의 배추 파동 해결은 한중 협력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