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이규형 주러시아대사, 6.8(월), Interfax

이규형 주러 한국 대사는 유엔 대북 결의안은 한국이 대북관계에서 취할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후 한반도 상황은 국제문제의 쟁점이 되었다. 이 지역의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티무르 후르산도프 <인터팍스> 특파원도 이규형 주러 한국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국과 모스크바의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Q: 현재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의안과 관련해 한국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A: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를 통해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북한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북한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6자회담의 주요 원칙을 위반했다.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북한은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처벌이 따른 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유엔 결의안은 현재 추진 중이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하지만 제가 언급한 모든 상황을 거의 그대로 담아낼 것으로 본다.

Q: 미국 정치인들 일각에서 북한을 유엔회원국에서 탈퇴시키자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유엔에서는 항상 문제를 가진 국가가 있고, 또 그 국가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에 협력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Q: 북한 핵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A: 유감스럽게 현재 한국과 북한은 연락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선결적인 대응이 될 것이고, 이후 우리는 남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지 생각할 수 있다.
Q: 최근 북한의 행동과 관련하여 한국의 핵무기 배치나, 선제공격을 검토할 수 있는가?

A: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반복하지만, 북한문제는 유엔안보리 범위에서, 즉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Q: 한국은 북한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가? 한국 방침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가?

A: 첫째, 우선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절대로 무모한 도발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이웃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자국의 의견을 북한에 분명하게 발표해야 한다.

Q: 대사님 생각으로는 북한이 또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는가?

A: 현 상황에서 북한의 향후 행위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국제 사회는 북한에 무모한 도발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강경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Q: 북한을 6자회담,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A: 간단히 말하자면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협상 틀에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 해야 한다.

Q: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불가피한 조건은 무엇인가?

A: 현 상황에서 조건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북한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Q: 러시아는 6자회담이 결렬된 것을 북한 탓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자신의 요구를 이 프로세스 조건으로 내세웠다. 어떤 선결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까?

A: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자국의 특수한 문제들과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가끔 회담 참가국들 각자의 의견들이 협상 과정의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된 것은 북한이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북한은 6자회담 협상의 일반적 원칙, 즉 핵실험, 미사일 발사 금지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이다.

Q: 북한 김정일은 셋째 아들 김정운을 후계자로 선정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이 교체된 후 북한 정책에서 실질적인 인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북한의 권력 이동기에서 북한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불안정 때문에 한국은 불안해하지 않는가?

A: 현재 북한의 정치내부적인 상황, 특히 권력 교체에 관해 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힘들다. 북한은 극도로 폐쇄된 국가이며 권력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옳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한국은 효과적으로 모든 상황 변화에 대처할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한국은 항상 대북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Q: 일부 전문가들은 핵실험은 북한 권력의 불안정, 김정일 체제의 불확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들 한다. 이 의견에 동감하는가?

A: 최근 북한은 핵실험 같은 무의미한 행위를 너무 자주 수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많다. 당신이 이미 언급했던 의견도 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핵실험을 하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란다.

Q: 북한의 1953년 휴전협정 조약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으로 이러한 위협을 수차례 반복했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귀 기울지 않는다. 우리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Q: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한국은 러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A: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간다는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6자회담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이후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도, 다른 경우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었다. 현재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CNBC TV와의 회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듯이, 현재 러시아는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을 벌하고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러시아는 또한 핵보유이다. 때문에 이것은 국제 비확산체제를 확고히 하는 러시아의 권리이며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Q: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간 고위급 회담을 계획하고 있는가?

A: 첫째, 북한 핵실험 후 바로 한러 대통령, 외무장관과의 전화 회담이 있었다. 오는 7월 초 G8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한러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월 말에는 아시아 외무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다. 거기서 한러 외무장관 회담이 또한 있을 것으로 본다. 

첨부. 인터뷰 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