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승 주중 한국대사 단독 인터뷰

 (중국 21세기 경제보도, 11.17, 3면, 2단, 韩扬)

물가와 환율을 효과적으로 통제

21세기: 10월 9일 이후 한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국제금융위기하에서 한국 경제의 상황은 어떠한지?

신정승: 기준금리인하가 한국 국내 물가와 환율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내외금리차 축소에 의한 외자이탈유인이 크지 않은데다가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 발표한 경기부양정책을 성실하게 실행한다면 2009년에는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한 3% 성장율을 초과해 4%내외의 경제성장률 50억 달러규모의 경상수지의 흑자와 3%대의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세기: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은행업계가 받은 영향은 무엇인지?

신정승: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한국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채권비율도 소폭 하락했다. 올해 9월말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바젤Ⅱ기준)은 10.79%로 6월말 대비 0.57%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이 자본적정성 1등급기준(10%)을 상회하고 있다. 부실채권비율도 0.81%로서 전년말(0.72%)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1%미만에 불과하며 당기순이익(2008.1-2008.9) 8.4조 원 수준을 고려하면 부실화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다. 또한 국내은행의 ROA는 0.72%이고 ROE는 10.41%이다. 한국 정부는 경기상황에 따라 향후 부실여신관리 강화, 자기자본 확충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 국가부채규모는 GDP대비 37%(2007년 기준)로 중국보다는 높지만 30개 OECD회원국중 가장 양호하다.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대응

21세기: 한국 정부가 20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는 무엇인가?

신정승: G-20 정상회담은 선진국과 신흥시장이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공동대응하는데 효과적인 국제협력 메커니즘이다. 한국은 2010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G-20 역할 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한국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연합(EU)이 취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취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밖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하여  기존 국제금융시장 감시 및 조기경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단위의 금융협력체제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 바 아시안10+3국간의 800억 달러 규모의 차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등 아시아 지역내 정책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국제적인 금융위기속에서 한중, 한일은 어떻게 위기를 공동 대응해야 하는가?

신정승: 첫째, 국제금융부문에서는 한중일간 양자통화스왑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간에는 40억 달러, 한일간에는 130억 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둘째, 아시아 국가는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아니셔티브(CMI) 공동기금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태국과 함께 아시안+3 공동의장국으로 09년중 CMI 다자화가 국별 지분문제를 포함하여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셋째, 아시아 국가는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무역을 활성화하고 재정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경제회복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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