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델스블라트지 기고문
손선홍 총영사, 2008.11.14(금), 독일


“안전한 한국 금융 시스템”

2008.10.23일자 “한국의 과거 오류(Suedkorea, Alte Fehler)”제하 기사는 한국 은행들의 상황에 대하여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부정적인 보도로 독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상황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기사에서 한국 은행들의 자기 자본 대비 여신비율이 150%에 이르는 등 10년 전 외환 위기 당시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은행들의 CD 포함 예대율은 08.9월말 현재 103.2%에 불과하며, 이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결코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는 CD를 포함 112% 수준입니다.

그밖에도 동 기사는 한국 은행들의 외화부족 현상이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08.9월말 현재 2,397억불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외채의 1.4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IMF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기사에서는 한국 은행들이 해외에서 단기외채를 너무 많이 빌렸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단기 외채의 절반 이상은 외국 은행의 한국 지점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 외채는 795억 미불로 총 단기외채의 55% 정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 외에도 한국이 10년전 경험한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2008년도 상반기 5.3%에 달한 한국의 건실한 경제 성장률(2008년 전체는 4.7%로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 감소(1997년 : 468.7%, 2007년 : 107%)는 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국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기극복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외화유동성 공급, 이자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 등 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29일 체결한 한 ㆍ 미 통화스왑협정은 외화 유동성의 충분한 확보 및 해외 차입 여건의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독일은 EU 내에서 한국의 제1의 교역국이며, 한국은 독일의 비유럽지역에서 4번째로 큰 교역대상국으로, 금년도 한 ㆍ 독 양국 간의 교역량은 3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무역량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과 EU 간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차후 한국 경제 상황 관련, 균형잡힌 시각과 정확한 정보에 기초를 둔 보도가 요망됩니다. 

첨부. 상기 기사 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