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인터뷰] 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 캐나다 CBC 방송 인터뷰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17.08.18
원본URL
http://www.mofat.go.kr/

 매체 및 보도일자 : 캐나다 CBC 방송『Power & Politics』프로그램 (‘17.8.18.)

주요 내용 :

1. 최근 미-북간 긴장상황에 대한 평가 및 함의

ㅇ 지난 수주는 북한의 전형적 협상전략인 ‘벼랑끝전술(brinksmanship)’의 최고조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은 어느정도 긴장이 진정되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국면이 전환하고 있다고 봄.

- 향후 관련국간의 양자 및 다자간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함.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에 대한 의견

ㅇ 우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동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할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함.

ㅇ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외교적 수사’ 등에 지나치게 민감히 반응하기보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basic policy line)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임. 다만, 이처럼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한 이슈를 다룰 때는 모든 관련국들이 통일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언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함.

3. 미국의 대북정책

ㅇ 중요한 것은 ‘말폭탄’에 겁먹거나 동요되지 말고,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대북한 기본 정책, 즉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전략적 목적(simply for tactical purposes)으로 사용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청중을 타겟으로(simply targeted to different audiences) 한 것일 수도 있음.

4. 북한이 차주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의견

ㅇ 한미 공동 군사훈련은 매년 한-미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방어 목적의 공동 훈련으로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이유는 더욱 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