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인터뷰] 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 캐나다 CTV 방송 인터뷰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17.09.08
원본URL
http://www.mofat.go.kr/

매체 및 보도일자 : 캐나다 CTV 방송(‘17.9.6.)


주요내용 :
1. 최근 군사적 대응 등 악화된 미-북간 긴장상황에 대한 대처 등 평가

ㅇ 최고조 긴장상태에 있으나 한국 국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도 큰 변동 없음(no panic, stock market is stable).

ㅇ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하여 북 도발 억제를 위한 전략자산 배치 강화 등에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음.

   - 이에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국들의 관여로 북핵문제가 더욱 민감해지고 있음.

   - 북한은 핵.미사일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나, 이는 우리로서는 수용 가능한 옵션이 아님.
 
2.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견

ㅇ 북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님(window of opportunity is not closed completely).

   - 특히,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북한에 원유공급 및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봄.   

3. 핵억제를 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ㅇ 아직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치 않고 있음(We haven’t considered that option yet).

   - 현재 야당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 전략에 대한 주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