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인터뷰] 북한 핵문제 관련 루마니아 방송 인터뷰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17.09.13
원본URL
http://www.mofat.go.kr/

매체 및 보도일자 : 루마니아 국영방송 TVR1 (‘17.9.8. 21:00)
주요내용 :
질문1) 최근 한국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ㅇ 한국인을 포함해서 이웃 국가의 국민들 누구도 북한의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임.

질문2)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최근의 상황은 레드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임.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ㅇ 최근 북한 핵실험 결과에 대한 최신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핵 프로그램 무기화 즉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음.
ㅇ 그러나 만일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한 즉각적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수년 내에 핵 능력을 완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ㅇ 한·미간의 강력한 군사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는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을 완성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할 것임.

질문3) Nikki Haley 주유엔대표부 미국 대사가 유엔안보리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의 레토릭(rhetoric)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임. 이러한 상황 고조(escalation)를 어떻게 보며,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지?
ㅇ 우리는 전쟁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지난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수백만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군사적 해결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
ㅇ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국제 제재와 압박을 기초로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해 왔음.
ㅇ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대북 원유수출 금지도 효과적인 옵션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함.

질문4) 현 상황에서 베를린 구상이 유효한지? 현실적인 옵션인지?
ㅇ 베를린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7월 독일 방문 시 발표한 것임. 동 구상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함께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 것임.
ㅇ 지난 일요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금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는 아니며, 국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때임.
ㅇ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서길 바람. 이것만이 북한이 자신의 안전 및 경제적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