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기고] ‘한국경제의 기적’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17.04.28
원본URL
http://www.mofat.go.kr/

매체 및 보도일자 : 일간지 ‘La Prensa’(‘17.4.28.)

주요 내용 :

ㅇ 5천년의 빛나는 역사를 지닌 한국은 지난 세기에 외세침략 및 국가분단 등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겪어왔음. 한국전쟁 직후 국민 1인당 GDP가 67불 수준일 정도로 전 국민이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 받았으며, 경제 전반의 해외원조 의존도 매우 컸음,

ㅇ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전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한 덕분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현재까지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ㅇ 여러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결과를 낳은 것은 1962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1996년까지 지속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임. 한국정부는 매 5년마다 정책을 재수립하고, 국내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였음.

ㅇ 동 계획을 통해 한국은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고, 수출 장려, 외국자본 유치 및 전국적 교통. 통신. 인프라망 구축을 추진한 결과 1963년 국민 1인당 100불 정도였던 GDP가 현재 2만7천561불이 되었음.

ㅇ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된 한국은 경제발전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금융구조를 은행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혁하였음. 더불어 정부는 경제개방과 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였음.

ㅇ 또 “지식 경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산업구조 혁신, 기술분야 R&D 장려 및 모든 경제활동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

ㅇ 현재 한국정부는 R&D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국의 R&D 투자비율은 GDP의 4.3%에 달하여 세계 최고 수준임. 또한 2017년 1월 블룸버그가 발표한 이노베이션 지수에 의하면 조사를 실시한 78개 국가 중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ㅇ 한국기업들도 자기 상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러 수출시장들을 개척해왔음. 이러한 노력에 따라 전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과적인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왔음.

ㅇ 한국의 이러한 발전경험은 소규모 경제구조와 국제협력에 일부 의존하는 나라들에게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중미지역 국가들은 전략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고 지역 통합,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 더 많은 외국투자 유치, 산업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