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및 보도일자 : ‘함샤흐리’신문 (‘17.5.12)

전문 내용 :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을 핵심으로 약 6개월간 지속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난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으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신임대통령은 분열된 사회를 통합, 남북한 긴장해소, 일자리 창출, 부패척결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대사관저에서 한국 대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복원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설명했다. 이란을 외교관으로서 두 번째 경험하고 있는 김승호 대사는 한국과 이란의 경제관계를 낙관적으로 보았다. 한국 대사는 이란의 문화, 역사에도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란의 그림과 예술품으로 장식된 방으로 안내하면서 대부분의 방문객들을 그곳에서 맞으며 이란의 문화에 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Q. 지난 몇 달간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시위들이 있었다. 이러한 시위는 결국 박근혜 前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20년간 전례가 없던 80% 달하는 국민들이 대선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참여율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현상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곧 바로 신임 총리를 임명했고 새 정부가 빠르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통치되는 한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된 국민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나라가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지역 간, 세대 간 분열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서로 간에 대립했습니다. 사실 몇 달간 진행된 이러한 분열과 대립도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 1980년대는 경찰력이 쉽게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감찰하고 대학에 상주하며 반정부 성향의 대학생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독재국가였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했고 정부는 진압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가 바뀔 때까지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헌법 조항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때 만들어진 새로운 헌법 조항이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에서 발휘되어 정부를 바꾼 것입니다. 이 헌법 조항은 국민들이 투쟁하여 쟁취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바로 1987년 비준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민들이 집회를 통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모진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집회를 통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이며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갈등과 혼란의 상황을 벗어날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문 대통령 또한 약속했습니다. 저희의 질문은 지난 10년간 보수파의 통치동안 행한 일 중,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꾸길 원하는 큰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A. 기본적으로, 인구가 5천만이나 되는 나라를 모든 사람의 만족을 바라고 다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일반국민보다 대기업들에 호의적인 정책들을 실행하면서 점차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 간 격차가 커졌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 또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정부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은 경제활동의 주된 동력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늘 이란에게 경제성장의 한 모델입니다. 최근에 부패, 부당함, 실업에 대한 이야기 자주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경제 성장률 또한 최근 몇 년간 좋지 않은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요?

A. 모든 나라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친구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이일을 보기를 권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늘 수정해 갑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란에서 한국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란도 이 단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란도 이 단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보십시오. 7-8%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최근의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북한과의 ‘철의 주먹(Iron Fist)’이라고 할 정도의 강경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 어떠한 결과물로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북한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과 같은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신임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정책이 계획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여 긴장관계가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Q.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접근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대립이 아니라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향후 몇 달간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A. 아직 한국 정부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직접 대화도 가능합니다만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에서 직접대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냈으니 북한의 반응이 다음 차례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의 반응이 확정될 것입니다.

Q. 북한과의 관계 변화는 대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옵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줄까요?

A. 우선 저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오랜 우방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새로운 대통령님도 미국과의 오랜 우방 관계를 강조하실 겁니다.

Q. 말씀하신 미국과의 친밀함으로 인해 중국을 당황시켰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정부가 한국 물건에 대한 보이콧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달간 한국 경제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드 철수를 실행할까요?

A. 정말 모르겠네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늘 외교와 대화입니다. 확실히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근본적 우방입니다. 중국 또한 무역동맹국입니다. 이 두 나라와 우방으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Q.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균형을 맞춰갈 것입니까?

A. 새로운 대통령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대화를 기본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입니다.

Q. 남북한이 분단 된지 60년이 넘었습니다. 통일되는 날이 올까요?

A. 확실히 그리고 어떠한 의심도 없이 통일은 우리의 종국의 바램입니다. 반드시 통일로 우리의 길이 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역에서 있던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몇몇 가족들은 북쪽에 몇몇은 남쪽에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된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통일을 이룰 겁니다.

Q. 한-이란 양국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늘 이란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국제제재로 인해 양국의 무역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핵협상 타결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A. 먼저 이란 국민들과 무역에 종사하시는 이란 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정부가 들어서고도 이란과의 기존의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란은 주요 석유 수입국입니다. 이란 석유 없이는 한국경제가 흔들립니다. 핵협상 타결 이후에 이란과의 교역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해 37% 교역량이 증가했습니다. 서양력으로 올 첫 3개월간도 지난해에 비교해서 60%가 증가했습니다.
즉, 무역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주요 무역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회사들도 핵협상 타결 이 후 이란으로 다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관계 확대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前대통령의 방문은 양국관계의 좋은 영향을 주었고 많은 협상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은 계속 이뤄질 것입니다.

Q. 박 前대통령이 150억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이란에 약속했는데 새정부가 이 약속을 준수할까요?

A. 한국의 기업들이 이 지원금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란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지원 패키지에 차관을 해줄 것입니다.

Q. 지난해 많은 한국의 무역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란과 한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지요?

A.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역관계의 회복입니다. 양국의 교역량이 경제제재로 인해 1/3 수준으로 감소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감소에서 증가로 교역량이 변화되었습니다. 곧 경제제재 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역품의 다양화입니다. 이란에서 오는 수입품의 95-98%가 석유 관련 상품입니다. 한국이 석유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교역품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양국관계 형성입니다.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교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무역은 장기적 관계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세한 가격 차이로 무역 파트너를 바꿉니다. 두 나라간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는 강력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이란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도 반드시 한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회사들을 보내야 합니다. 기술공유도 함께 해야 합니다. 투자는 경제적 유대관계를 만듭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양국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상호이해 증진입니다.

Q. 한국의 회사들은 이란의 어떤 영역에 투자하기를 원합니까?

A. 한국은 투자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들에게 유리한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의 유익에도 관련된 영역입니다. 효율성이 높고, 참여하기 알맞은 영역이라면 어떤 부분이든지 한국 회사들은 참여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란 정부가 석유, 가스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고 보증이 되면, 관련된 회사들은 이란에 올 겁니다. 이란에서 환영해주는 영역에 알맞은 회사들의 투자가 있을 겁니다.

Q. 그러면 양국 관계의 미래를 밝게 보시는 거군요.

A. 확실히 앞으로의 양국관계는 밝습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최근에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란도 곧 12대 대선 후 비슷한 시기에 새정부가 출범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출범한 두 나라 정부가 한 차원 높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양국의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한국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이란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방문이 양국의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란은 경제제재가 해제 되고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제재 해제의 결실을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이란 국민들을 경제제재 해제의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는 이 결과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 대답과는 별도로, 저는 경제교류 만으로는 양국관계 발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란과 한국의 문화와 사회 교류도 확대 되어야 합니다. 올해가 이란과 한국이 공식수교를 한지 5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