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기고] “한국의 반부패 경험”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14.03.05
원본URL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1&boardid=754&seqno=304961&c=&t=&pagenum=1&tableName=TYPE_ASSOCIATE&pc=&dc=&wc=&lu=&vu=&iu=&du=

매체 및 보도일자 : PRAVO(프라보)(''''14.3.5)

관련자 : 문하영 주체코대사

주요내용 :

   o 부패는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악으로 부패척결이 없이는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

   o 한국은 1980-9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 부패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어 부패척결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삼아 정치·정부·민간부문에 부패방지 제도 도입, 문화 개선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o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청문회제도, 금융실명제 등의 제도를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였음.


   o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한국이 완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반부패 노력 및 결과는 발전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연이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으로 국민적 상심을 겪고 있는 체코에도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음.

   o 최근 체코의 경우 반부패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상한 것을 잘 알고 있음. 부패척결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는 체코 조야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이 참고가 되기를 바람.

   o 체코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가진 국가임을 확신하며, 급증하는 한-체 양국관계 발전에 발맞추어 한국이 체코의 부패척결 노력에 좋은 파트너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