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The Business Times (일간지)

보도일자 : 2013. 10. 30.

관련자 : 서정하 주싱가포르대사

주요내용 :

ㅇ 사이버 스페이스는 기회와 함께 위기를 가져올수도 있는 바, 인터넷이 세계 경제를 20% 증대하였지만, 동시에 해킹등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ㅇ 싱가포르의 사이버 범죄 희생자는 인구 1인당 가장 높은 손실을 입는 걸로 집계되고 있음. 마찬가지로 한국도 최근 정부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등의 해킹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임. 

ㅇ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 국가가 어느정도 통제해야 하는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은 10.17-18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를 주최하였음. 


   - 동 총회에는 87여개 국가에서 12명의 외교장관, 10명의 정보통신 장관등 총  1,600여명의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참석함. 


   - 한국은 금번 총회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세계 40억의 인구를 위해 ‘능력배양’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추가, 향후 개도국에 대한 자문등을 계획하고 있음.

ㅇ 금번 회의의 주요 성과는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의 채택인바, 이는 사이버 스페이스 와 관련한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라는데 의의가 있음.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부의 관여정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사이버 이슈에 대한 다자차원의 합의문서는 없었음. 


   - 한국은 선진 정보통신국으로서 주요한 사이버 이슈에 대해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인바, 금번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정보화 격차 해소,  인터넷 보급 확대, 사이버 위협 대처 방안 논의, 온라인 보안 노력을 증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자는데 합의함. 

ㅇ 금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간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이 증대되기를 희망함.
   
ㅇ 리센룽 총리는 최근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R&D에 향후 5년간 1.3억 싱불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음.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험 및 자원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 혜택을 볼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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