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17일자 조선일보 <‘3개년 계획’과 반대로 간 경제> 제하 기사와 관련, “2014년 2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한 향후 30년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해 10개 영역에 대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라며 “4대 구조개혁 및 창조경제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 통일시대 준비

이어 기재부는 “가시화된 성과를 보면 (공공)공무원연금개혁, 성과연봉제 확산 (노동)임금피크제 확산, 2대 지침, (금융)크라우드펀딩,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교육)자유학기제, 일학습병행제, (창조경제)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벤처 창업기업 수 3만개 돌파를 들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이 G20에서 성장제고 효과 1위(2014년)와 이행평가(2015년)에서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등 일부 지표에만 근거해 ‘3개년 계획’의 성과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전월세 가격 경우, 그간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으나 금년들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월세가격은 하향안정세를 지속하는 점을 들었다.

    *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 (’10) 6.4 / 0.5 → (‘16.6) 41.0 / 38.8
    * 금융자산/금융부채(배): (’96) 2.11 → (’08) 1.96 → (’16.6) 2.22
    * 전세가격(전기비, %): (’13)4.7 (’14)3.4 (’15)4.8 (’16.1～9)0.94
    * 월세가격(전기비, %): (’13)△1.1 (‘14)△1.7 (’15)0.0 (‘16.1～9)△0.13
    * 전월세거래중 월세비중(%) : (’13)39.4 (’14)41.0 (’15)44.2 (’16.8)45.8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기재부는 “그간 채권단 중심으로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왔고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 등 기업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업종별 경쟁력 강화, 상시적 구조조정 등 노력을 가속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엇박자 정책으로 제시한 정년연장법 개정(2013년 4월)의 경우, 이 법에 정년 60세 연장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의 노력 의무를 함께 부과했고 민간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 강화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고용 절벽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15,12월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30대 기업 임금피크제 도입률 큰 폭 상승(’15.8월 56% → ’16.8월 82%)

이어 “경제민주화도 꾸준한 노력의 결과, 분배지표 개선은 물론 대기업의 불합리한 경영관행 개선, 비정규직 여건 개선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니계수 : (’06)0.306 (’08)0.314 (’10)0.310 (’12)0.307 (’14)0.302 (’15)0.295
      * 대기업 순환출자고리수(개) : (’13)97,658 → (’15)94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율(%) : (’13)64.2 → (’15)65.5

문의 :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044-2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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