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청장 회의 7년 만에 재개…세관협력 강화 합의

불법거래 차단 공조…전자상거래 활성화·RCEP 활용 논의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돼 전자상거래무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과 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번 관세청장 회의 개최는 지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은 의향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범죄 확산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양국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과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두 나라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이자 한국-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울러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나라 관세당국은 또 마약 등 국경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WCO RILO AP)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는 마약, 무기, 핵물질 등의 불법거래 및 부정무역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아태지역 정보 조직으로, 지난 2012년 한국이 유치해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당국 간 실무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해 이날 논의한 세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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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