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외동포 사증발급

남자가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증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남자가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사증발급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만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38세 이상이 되면 아래 경우에 관계없이 거소신고 가능)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1.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외국국적 취득자

2. 18세 이후(제 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2)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3)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 자격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단,「병역법 시행령」제145조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위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면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① 여권, 사진 2매(35㎜ × 45㎜, 배경이 없는 사진)

②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폐쇄등록부)

③ 외국국적 취득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 추가서류(사증발급 제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로 아래 중 어느 하나)

: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급),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출생증명서 , 재외국민등 록증명서, 병역처분과정 관련 병무청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사항)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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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